🔎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5민상14 검색결과 총 3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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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2. 4. 30. 선고 4285민상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45]

4285민상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45]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과 정정변경 【판례요지】 증인이 법관으로부터 제시한 서증에 대하여 처음에는 부지로서 답하였으나 그 계속 공술중 우 부지의 반대되는 취지의 공술을 하였음에 조서기재의

선고일	1952.04.3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동현 한환진
변호사	배영호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과 정정변경

2. 대법원 1953. 4. 14. 선고 4285민상145 판결

[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집1(6)민,004]

1953. 4. 14.

4285민상145 판결 [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집1(6)민,004]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서증의 성립인정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피고(국가)의 자백으로써 원고의 제출한

선고일	1953.04.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서증의 성립인정

3. 대법원 1952. 1. 31. 선고 4285민상11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3)민,016]

4285민상11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3)민,016] 【판시사항】 가. 사문서이 증거력과 자백 나. 귀속농지사건에 관한 사문서의 증거력과 자백 【판례요지】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의 제1심, 제2심 판결 이유에 갑 제3호증은 군정법령 제33호에 명시된 바와 여히 단기 4278년 8월 9일이 재산소유권 한계의 법적 유효기일로 되어있는 즉 동 문서가 단기 4278년 8월 14일자로 되어있는 점은 당연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임으로 이를 증거로

선고일	1952.01.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32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사문서이 증거력과 자백 나. 귀속농지사건에 관한 사문서의 증거력과 자백

4. 대법원 1952. 3. 10. 선고 4285민상169내지17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청구][집1(3)민,012]

4285민상169내지17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청구][집1(3)민,012]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하고 그 상속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의 적부

것으로 추지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 제1심판결에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1 및 소외 3 양명은 공동출자하여 단기 4277년 2월 18일 일본인 소외 2로부터 본건 토지 161,217평을 대금 152,7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20,000원을 지불하고 동년 10월 14일

선고일	1952.03.1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토지소유권확인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하고 그 상속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의 적부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적부와 매주 상속인에 대한 동 확인청구에 미치는 영향

5. 대법원 1952. 8. 19. 선고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판시사항】 가. 당사자간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건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 후에 한 참가인의 상고는 유효한가

본건 원고 2 청구부분(제2목록)중 대지에 있어서는 현재 원고 2 점유하고 있는 건물 25평 9합3작에 해당하는 평수와 동일한 평수에 한해서만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확인하지 아니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갑 제4호증 급 을 제14호증) 부산시 (주소 생략) 대지 52평 8합 전체에 대한 임차권의 존속을 원고 2에게 확인한 것이다.

참가인은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년 12월 1일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던 바 해 신청은 수리되고 우 소송은 원심에서 단기 4284년 2월 26일 피고패소의 판결이 언도되여 해 판결이 동년 4월 29일 피고 급 참가인 대리인 에 송달되었음으로 참가인은 동년 5월 13일 상고신립하였으나 피고는 상고기한을 도과하여 상고신립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년 5월 14일

선고일	1952.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오승근 한봉세 채희일
사건명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2조 민사소송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7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가. 당사자간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건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 후에 한 참가인의 상고는 유효한가 나. 행정소송 판결의 성질

6. 대법원 1953. 5. 14. 선고 4286민상6 판결

[손해배상][집1(3)민,050]

1953. 5. 14. 선고 4286민상6 판결 [손해배상][집1(3)민,050] 【판시사항】 철도선로 침목부패에 기인한 열차탈선전복에 인한 손해와 철도경영자의 책임 【판례요지】

1구간에 23개소씩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개체 또는 보수치 않고 동 선로에서는 매일 1회씩 여객열차를 왕복운행하고 기중 자순천지 보성간에서는 매일 2회씩 여객열차를 왕복운행하며 화물열차는 일정한 운행시간없이 소관철도국의 지시에 의하여 수시운행하되 화물열차에는 일체 여객운송을 취급치 않으나 착역에서 기승자에 한하여 차임을 징수하여 오던중 단기 4285년

선고일	1953.05.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양병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1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철도선로 침목부패에 기인한 열차탈선전복에 인한 손해와 철도경영자의 책임

7. 대법원 1952. 10. 16. 선고 4285형상84 판결

[독직상해피고][집1(2)형,023]

4285형상84 판결 [독직상해피고][집1(2)형,023]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판심리 유탈과 판결의 위법 【판결요지】 법원은 공소사건 전부에 긍하여 심리한 후에 심판할 것이요 공판심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유탈하고 심리함이

긍하여 목봉으로서 동인의 둔부각부를 탄타하고 전기고문을 행하여서 폭행능학을 가함과 동시에 동인의 신체각부에 종맥급 타박상을 가하고 공소외 6에 대하여 전기고문 급 물고문급 구타를 행하여서 폭행능학을 가함과 동시에 정도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공소외 7에 대하여 동년 8월 13일 오전7시경 수족을 결박한후 야구봉으로서 동인 신체를 구타하고 또 다시 동월14일오후4시경

구형이 있었고 또 사건발생일년 이개월후인 단기 4284년 10월 하순경 대구고등법원에서 제주에 출장하여 전기 부산지방검찰청과 동계한 증거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만을 인증하며 일거일동에 있어 명령계통에 움직였을 뿐부시라 직접 고문한 사실없는 무죄한 피고인께 징역 삼년이라는 판결언도가 나린 것입니다. 1.대구,부산, 제주도 일부가 남아계엄령이 삼엄하여 전국민이

선고일	1952.10.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독직상해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형사소송법 제451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판심리 유탈과 판결의 위법

8. 대법원 1955. 2. 22. 선고 4285형상115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7)형,005]

4285형상115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7)형,005] 【판시사항】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판결요지】 6.25 사변중 경찰전투대원으로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유】 피고인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살인 동 미수죄로 형법 제199조에 해당한다하여 단기 4284년 7월3일 전주지방법원 제1심을 완료하고 단기 4285년 7월 5일 대구고등법원 제2심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차와 여한 범죄사실이 전연 없음으로 다시금 제3심 상고를 바라는

동일 오전 10시경 대원 송경문 외5명을 인솔하고 우 경로에서 약간 상거한 피고인의 본적지인 월림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2, 공소외 4로부터 괴뢰군이 피고인의 본적지 침점기간중 피고인의 일가족 친척 50여명이 우 월림리 거주 천씨 황씨등 동민으로부터 참살당한 상세한 상황을 문지하고 다시 동인등의 안내로 동리에 임하여 기 가족들이 살해당한 현장에 갔던 바 14대

선고일	1955.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살인 살인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199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9.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4294민상124 판결 [보상금][집9민,134]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판결요지】

60민공683 판결 【이 유】 원판결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은 등기부 토지대장등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기 지불 해당년도의 토지현황에 따른 사실상 지목을 기준으로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거시의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의1 내지 6에 의하여 본건 토지중 (주소 생략)은 단기 4285년

31일에 대로 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이외의 토지는 단기 4291년 10월 8일 동년 10월 14일 동 4292년 1월 12일자 각 처리하여 소급하여 동 4284년 3월 31일에 대로 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오히려 을 제3호증의1, 2를 조신치 않고 갑 제2호증 및 동 제3호증의1 내지 6을 조신하여 본건 토지가 판시와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보상금
참조법령	징발보상령 제5조

판시사항

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 지불의 기준이 되는 지목 인정에 있어 그 경험칙에 위반한 실례 나. 국방부 보상사정위원회 결정의 성질

10. 대구고법 4285. 4. 30.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

대구고법 4285. 4. 30.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 【판시사항】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실】 원고대리인은 주문 동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의회는 단기 4285년 8월 23일 제7회 제14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결의를 행한 바 동년 8월 28일부 사상면의회 의장으로부터 원고에 송달된 제명처분통지에 관한 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나 제명이유

차 의원신분관계는 헌법상 보장된 일반인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의무인 것이다.

선고일	1952.04.30 기타
법관	조용순 김정두 문정도
사건명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9조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제 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의미 2. 징계의결을 한 면회의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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